서비스 이용 약관

담임 업무 도우미 서비스 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담임 업무 도우미(이하 "서비스")를 제공하는 담임 업무 도우미 프로젝트 팀(이하 "관리자")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① "사용자"란 약관에 동의하고 관리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초·중·고등학교 담임 교사 및 학교 관계자를 말합니다.

② "콘텐츠"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업로드하거나 생성하는 상담 기록, 협의회 자료, 일정, 학생 명단, 음성·텍스트 데이터, AI 요약본, 파일 및 기타 정보 일체를 말합니다.

③ "상담/협의회 자료"란 담임 교사가 학생 또는 보호자와 진행한 상담, 학교 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수집·작성·생성한 모든 자료를 포함합니다.

④ "AI 요약 서비스"란 상담/협의회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생성한 요약, 분석, 추천, 키워드 등을 의미합니다.

⑤ "연동 서비스"란 Google Drive, Google Sheets, Google App Script, OpenAI Whisper API 등 관리자와 연계된 외부 서비스 및 인프라를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① 이 약관은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관리자 공식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
② 관리자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 개정 약관은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하며, 사용자가 시행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다만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합니다.

③ 사용자가 계속 이용 시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제4조 (약관 외 준칙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, 관리자 공지, 서비스 내 안내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.

제5조 (이용계약의 성립)

① 서비스 이용은 사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관리자 또는 배포 담당자로부터 서비스 설치 파일이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때에 개시됩니다. 별도의 온라인 회원가입 절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
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배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• 사용자가 대한민국 초·중·고등학교 담임 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
•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제출하여 접근 권한을 요청한 경우
•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부족, 기술적 지장 또는 업무상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
• 관련 법령 및 교육기관 내부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

제6조 (사용자 정보의 변경)

① 사용자는 서비스 내 계정 설정 화면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② 사용자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갱신해야 하며, 미갱신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
③ 관리자에게 전달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
①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.

• 상담·협의회 음성 녹음 파일의 음성-텍스트 변환(STT)
• AI 기반 상담/협의회 기록 요약
• 상담 일정 및 협의회 일정 등록, 조회, 공유, 변경 관리
• 학생 명단 등록, 분류, 검색 및 상담 내역 연계
• 상담 내용, 일정, 학생 정보를 사용자 소유 계정의 Google Sheets/Drive와 연동하여 저장·백업
• 통계/로그 조회, 알림 발송 등 관리자 판단에 따라 제공하는 부가 기능

② 관리자와 사용자 간 합의 또는 기술적 필요에 의해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공지합니다.

③ 서비스의 일부 기능은 테스트 또는 베타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,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능이 제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④ 관리자는 서비스 개선과 보안 강화를 위해 업데이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(서비스 이용 시간)

① 서비스 이용은 연중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시스템 점검, 증설, 교체, 장애, 통신 두절 등의 사유로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② 관리자와 연동 서비스 제공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기능의 이용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.

제9조 (서비스의 중단)

① 관리자는 연동 서비스의 장애, 천재지변, 정전, 설비 고장, 서비스 유지보수, 통신망 장애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관리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에 동일한 방식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.

③ 관리자는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0조 (정보의 제공)

① 관리자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관리자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. 별도 연락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개별 통지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.

제11조 (콘텐츠 및 저작권)

① 서비스 및 연동 서비스에 제공되는 소프트웨어, 디자인, UI, 문서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관리자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.

② 사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.

③ 사용자는 타인의 저작권, 초상권, 개인정보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.

제12조 (사용자의 의무)

①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• 허위 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로 가입, 로그인, 이용하는 행위
• 학생, 보호자, 타 교직원 등 관계자의 동의 없이 음성 녹음, 텍스트화, AI 분석을 진행하거나 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
•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시스템을 침해, 방해하거나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과도한 요청을 보내는 행위
• 서비스의 소스코드, 알고리즘, 인공지능 모델을 역분석하거나 무단 복제·배포하는 행위
• 불법적 목적, 범죄와 관련된 행위, 교육기관 규정에 반하는 행위
• 연동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

② 사용자는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, 초·중등교육법,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.

③ 사용자는 서비스에 업로드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적법성 및 필요한 동의 확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.

④ 사용자는 계정 보안과 접근 권한 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, 계정 유출 또는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사용을 중단하고 자신의 계정의 보안을 확보해야 합니다.

제13조 (관리자의 의무)

① 관리자는 관련 법령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
② 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합니다.

③ 관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전송과 접근 통제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
④ 관리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 시 사용자가 지정한 저장소 내에서만 콘텐츠 백업·복구를 지원하며, 별도의 서버나 저장공간에 장기 보관하지 않습니다.

제14조 (개인정보 보호)

① 관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수립·공개하고, 서비스가 사용자 식별을 위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·보관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연동 서비스에 위임되는 처리 범위를 고지합니다.

②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상담 기록, 학생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사용자의 Google 계정 등 연동 서비스에 저장되며, 관리자는 해당 데이터를 자체 서버에 보관하지 않습니다. 다만 기능 제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는 암호화된 통신구간을 통해 전달되도록 합니다.

③ 사용자는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법령이 요구하는 고지와 동의를 취득한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
④ 관리자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록되는 로그 등 최소한의 정보 외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으며,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파기합니다.

제15조 (데이터 저장 및 백업)

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상담 일정, 상담 기록, 요약 결과 등을 사용자 계정과 연동된 Google Drive/Google Sheets에 저장합니다.

② 사용자는 Google 계정 접근 권한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, 계정 보안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③ 관리자는 시스템 오류나 장애에 대비하여 서비스 측 백업 절차를 운영할 수 있으나, 사용자는 추가적인 로컬 백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

제16조 (AI 및 음성 인식 기능 고지)

① 서비스가 제공하는 음성-텍스트 변환과 AI 요약 기능은 인공지능 기술 특성상 오인식·오분류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② 사용자는 AI 기능의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, 최종 판단에 앞서 반드시 내용을 검토·보완해야 합니다.

③ 관리자는 인공지능 결과의 정확성, 완전성,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으며,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④ 사용자는 음성 녹음 및 AI 분석 과정에서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필요한 사전 고지와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
제17조 (연동 서비스 이용)

① 사용자는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의 약관, 개인정보 처리 정책 등 조건에 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② 연동 서비스 제공사의 장애, 정책 변경, 요금 부과, 서비스 종료 등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리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사전·사후에 안내합니다.

③ 연동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해당 제공사의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, 관리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8조 (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)

① 사용자가 약관, 관련 법령 또는 교육기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사전 안내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긴급한 경우 사후에 동일한 방식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.

② 사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Google Drive 및 Google Sheets 연동을 중단함으로써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19조 (손해배상)

① 사용자가 약관을 위반하여 관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
② 관리자가 약관을 위반하거나 고의·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, 관리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.

③ 무형의 데이터 손실, 영업 손실, 예상 이익 손실 등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귀책이 없는 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제20조 (면책)

① 관리자는 천재지변, 전쟁, 테러, 화재, 정전, 연동 서비스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, 데이터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② 관리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서비스 이용 제한, 데이터 손실,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③ 관리자는 사용자 상호 간 또는 사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,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.

제21조 (분쟁 해결)

①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당사자들은 관계 법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
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가지는 청주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제22조 (준거법 및 기타)

①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.

②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능으로 판명되더라도,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.

③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 이용 지침, 운영 정책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지침 또는 정책은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